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숨은 보석, 비상장 주식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억눌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K-OTC와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 등에서 비상장 주식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유동성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 새로운 거래 플랫폼 도입을 예고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비상장 주식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핵심 혈관과 같다. 창업자의 지인 투자부터 벤처캐피털 투자, 스톡옵션 행사, 물납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며 기술창업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이 중요한 혈관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형국이다.
2022년 도입된 '기업 동의제'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기업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주들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 구조다. 더욱 황당한 것은 플랫폼별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려면 매 층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부조리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거래량은 급감했고, 매수-매도 호가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팔 수 없고, 기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해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주주 500명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거래 허용이 필요하다. 미국 OTCQX 시스템처럼 공시 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창투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출구(Exit) 없는 투자"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현재 시스템은 초기 투자자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면 결국 우리나라 기술창업 생태계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과도한 통제만 가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창조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배장원 보좌관 -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준 국회 정무위 보좮역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엽 후 주요 증권사를 거쳐 현재 제21·22대 국회에서 활동 중이며, 특히 중소벤처기획 및 가짜금융 피예방 관련 법안 발굴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 연구에도 참여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 적극 대응하고있다. ※ 본 칼럼 필자의 개인 견햠이며 소속기관 공식 입출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