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 기관 데이터 공유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현재 운영 중인 1은행 1거래소 규제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새로 시행되는 트래블룰 규정과 가상자산 보호법으로 인해 기존 규제의 필요성이 크게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서 연구위원은 개선 방안으로 "복수 은행이 실명계좌를 제공할 경우 자금세탁 관련 문제 발생 시 공동 책임제를 도입해 은행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상장 절차 투명성 강화와 거래소 수수료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시장 경쟁 촉진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서 연구위원은 "전면적인 데이터 공유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초기 단계에는 이용자가 1개의 전용 계좌만 사용하도록 하는 과도기적 조치도 고려할 만하다"며 "다만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용 계좌 변경은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혁 조치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동시에 불법 거래 차단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